이용약관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는 규제과학전문가 양성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KFDC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에프디시법제연구원(이하 "법제연구원"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법제연구원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공지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 중 '이용약관'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법제연구원은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이 약관을 변경 또는 일부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회원 : 법제연구원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법제연구원이 승인하는 문자나 숫자 혹은 그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제연구원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5. 해지 : 법제연구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1. 법제연구원은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 및 해체, 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2. 법제연구원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계약

제6조(회원가입의 성립)
  1. 서비스 가입 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회원 가입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이용 약관 동의 후 회원 가입에 대하여 법제연구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7조(회원가입)
  1.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법제연구원이 요청하는 소정의 신규 회원 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가입의 승낙)
  1. 법제연구원은 회원이 제7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회원가입을 승낙합니다.
  2. 법제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①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②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③ 기타 법제연구원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제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①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2.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③ 회원가입시 필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④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약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⑤ 기타 법제연구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4. 제2항 또는 3항에 의하여 회원가입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제연구원은 이를 가입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법제연구원의 귀책사유없이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1. 법제연구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2. 법제연구원은 회원 가입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본 회원 가입의 이행과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 법제연구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①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2. ②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④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제 3 항의 범위 내에서 법제연구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집합적인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변경사항을 입력하거나 정정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법제연구원의 의무)
  1. 법제연구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법제연구원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법제연구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2조(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법제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3조(서비스 전반에 관한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①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②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법제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③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④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⑤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또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내용별로 법제연구원이 서비스 공지 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법제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 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 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법제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정보의 제공)
  1. 법제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 우편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전자우편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회원정보 등록 시 e-mail 수신거부 버튼을 누름으로써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회원의 게시물)
  1. 법제연구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②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④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⑤ 법제연구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⑥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약관의 개정)
  1. 법제연구원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고지없이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7조(게시물의 저작권)
  1.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서비스의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법제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법제연구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법제연구원은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4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9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법제연구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2.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③ 가입 양식 중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④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5. ⑤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⑥ 회원이 국익,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 ⑦ 사이트 내 시스템에 대해 운영자의 동의 없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한 경우
    8. ⑧ 근거나 확인절차 없이 법제연구원을 비난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
    9. ⑨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10. ⑩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1. ⑪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2. ⑫ 기타 법제연구원이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20조(탈퇴)
  1. 회원에 의한 계약 해지는 탈퇴라 칭하며, 회원정보수정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탈퇴할 경우 기존의 회원 데이터는 모두 상실하게 되며, 재가입 시에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CS Center / 월~금  10:30 ~ 17: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 ~ 13:00) / 02.919.9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