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DC 규제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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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에프디시법제연구원(이하 "법제연구원"이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법제연구원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공지 및 변경)

  •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 중 '이용약관'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법제연구원은 사정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이 약관을 변경 또는 일부 수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 회원 : 법제연구원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법제연구원이 승인하는 문자나 숫자 혹은 그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제연구원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해지 : 법제연구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 법제연구원은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 및 해체, 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연구원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회원가입의 성립)

  • 서비스 가입 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회원 가입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이용 약관 동의 후 회원 가입에 대하여 법제연구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7조(회원가입)

  •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법제연구원이 요청하는 소정의 신규 회원 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가입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가입의 승낙)

  • 법제연구원은 회원이 제7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회원가입을 승낙합니다.
  • 법제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법제연구원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제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회원가입시 필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약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법제연구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 제2항 또는 3항에 의하여 회원가입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제연구원은 이를 가입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법제연구원의 귀책사유없이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 법제연구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 법제연구원은 회원 가입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본 회원 가입의 이행과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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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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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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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의 변경)

  •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변경사항을 입력하거나 정정 또는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법제연구원의 의무)

  • 법제연구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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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연구원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제연구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2조(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법제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3조(서비스 전반에 관한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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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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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보의 제공)

  • 법제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 우편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전자우편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회원정보 등록 시 e-mail 수신거부 버튼을 누름으로써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회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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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약관의 개정)

  • 법제연구원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고지없이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17조(게시물의 저작권)

  •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서비스의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은 법제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법제연구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법제연구원은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9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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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법제연구원이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부칙

  • 회원에 의한 계약 해지는 탈퇴라 칭하며, 회원정보수정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탈퇴할 경우 기존의 회원 데이터는 모두 상실하게 되며, 재가입 시에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20조(탈퇴)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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